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의2(복권정보의 부당한 제공 금지 등)

Lottery Tickets and Lottery Fund Act, Article 5-2 (Prohibition on Improper Provision of Lottery Information,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복권에 관한 정보(당첨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복권정보"라 한다)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divulge,디^v벌지 for^f포 an앤 improper임프^r라퍼 purpose,퍼퍼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referring^r리^f퍼^r링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may메이 affect어^f펙트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winners;위너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ttery라터^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복권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처 직원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Lottery라터^r리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its잇츠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2.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의 임직원 중 복권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consignees컨사이니즈 and앤드 re-consignees^r레이-컨사이니즈 who후 are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3. 복권발매시스템을 운용하는 자의 임직원 중 그 시스템 운용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lottery라터^r리 sales세일즈 system시스텀 who후 are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ystem;시스텀

4. 복권위원회,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이하 "복권사업자"라 한다)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의 인쇄업무를 수행하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lottery라터^r리 ticket티킷 printing프^r린팅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Lottery라터^r리 Commission,커미션 a어 consignee,컨사이니 or오 a어 re-consignee^r레이-컨사이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ottery라터^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권을 구매ㆍ양도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purchase퍼처스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or오 broker브^r로우커 such서치 acts.액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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