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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복권 및 복권기금법 › 제1장 총칙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정의)

Lottery Tickets and Lottery Fund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9>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복권"이란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票券)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 "Lottery라터r리 ticket"티킷 means민즈 a어 ticket티킷 issued이슈드 to투 collect컬렉트 money머니 fromf프r럼 a어 large라지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and앤드 pay페이 prize프r라이즈 money머니 to투 winners위너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drawing드r로잉 lots랏츠 or오 similar시멀러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추첨식 인쇄복권: 복권면에 추첨용 번호를 미리 인쇄한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

(a)어 Draw-type드r로-타이프 printed프r린티드 lottery라터r리 ticket:티킷 A어 lottery라터r리 ticket티킷 on안 which위치 numbers넘버즈 forf포 theð더 draw드r로 are아 printed프r린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theð더 winning위닝 numbers넘버즈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어 draw;드r로

나. 즉석식 인쇄복권: 당첨방식을 미리 정한 후 복권면에 당첨방식에 관한 내용을 인쇄하여 복권의 최종 구매자가 구입하는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

(b)비 Instant-type인스턴트-타이프 printed프r린티드 lottery라터r리 ticket:티킷 A어 lottery라터r리 ticket티킷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winning위닝 method메θ써드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winning위닝 method메θ써드 are아 printed프r린티드 on안 theð더 facef페이스 of어v브 theð더 ticket티킷 so소우 thatð댓 theð더 finalf파이늘 purchaser퍼처서 can캔 check첵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a어 winner위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upon어판 purchase;퍼처스

다. 추첨식 전자복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서 복권면에 추첨용 번호를 미리 정하여 두거나 최종 구매자가 번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

(c)시 Draw-type드r로-타이프 electronic일렉트r라닉 lottery라터r리 ticket:티킷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lottery라터r리 ticket티킷 issued이슈드 and앤드 sold소울드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on안 which위치 numbers넘버즈 forf포 theð더 draw드r로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or오 theð더 finalf파이늘 purchaser퍼처서 is이즈 allowed얼라우드 to투 select설렉트 numbers,넘버즈 and앤드 theð더 winning위닝 numbers넘버즈 are아 thenð덴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어 draw;드r로

라. 즉석식 전자복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서 당첨방식을 미리 정한 후 복권면에 당첨방식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고 복권의 최종 구매자가 구입하는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

(d)디 Instant-type인스턴트-타이프 electronic일렉트r라닉 lottery라터r리 ticket:티킷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lottery라터r리 ticket티킷 issued이슈드 and앤드 sold소울드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winning위닝 method메θ써드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winning위닝 method메θ써드 are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안 theð더 facef페이스 of어v브 theð더 ticket티킷 so소우 thatð댓 theð더 finalf파이늘 purchaser퍼처서 can캔 check첵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a어 winner위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upon어판 purchase;퍼처스

마. 온라인복권: 복권의 최종 구매자가 직접 번호를 선택하거나 전산에 의하여 자동으로 번호를 받은 후에 추첨으로 당첨번호를 결정하는 복권으로서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복권의 발매단말기를 통하여 출력된 복권 또는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

(e)이 Online온라인 lottery라터r리 ticket:티킷 A어 lottery라터r리 ticket티킷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finalf파이늘 purchaser퍼처서 selects설렉츠 numbers넘버즈 directly더r렉틀리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numbers넘버즈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by바이 computer컴퓨터 and앤드 theð더 winning위닝 numbers넘버즈 are아 thenð덴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어 draw,드r로 which위치 is이즈 either이ð더 printed프r린티드 throughθ쓰r루 a어 lottery라터r리 ticket티킷 sales세일즈 terminal터머늘 connected커넥티드 by바이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to투 a어 central센트r럴 computer컴퓨터 center센터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a어 lottery라터r리 ticket티킷 issuing이슈잉 system,시스텀 or오 is이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lottery라터r리 ticket티킷 issued이슈드 and앤드 sold소울드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connected커넥티드 to투 a어 central센트r럴 computer컴퓨터 center센터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a어 lottery라터r리 ticket티킷 issuing이슈잉 system;시스텀

바. 가목과 다목의 복권을 혼합한 형태의 복권(이하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이라 한다). 이 경우 추첨 등의 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f)에f프 A어 lottery라터r리 ticket티킷 combining컴바이닝 theð더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c)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raw-type드r로-타이프 combined컴바인드 printed프r린티드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lottery라터r리 ticket").티킷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draw,드r로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당첨금"이란 추첨 등을 통하여 복권의 당첨자에게 한꺼번에 또는 분할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금액[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가액(價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Prize프r라이즈 money"머니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winners위너즈 of어v브 a어 lottery라터r리 ticket티킷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or오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a어 draw드r로 or오 similar시멀러 means민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valuev밸류 thereofð데r러v브 where웨어 paid페이드 in인 goods].구즈

3. "복권유통비용"이란 수수료, 광고비, 발행경비 및 세금 등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를 위하여 지출되는 모든 비용(당첨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Lottery라터r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osts"카스츠 means민즈 all올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such서치 as애즈 fees,f피즈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costs,카스츠 issuance이슈언스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taxes택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rize프r라이즈 money).머니

4. "복권수익금"이란 복권의 판매금액에서 당첨금 및 복권유통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4. "Lottery라터r리 proceeds"프r러시즈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prize프r라이즈 money머니 and앤드 lottery라터r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osts카스츠 fromf프r럼 theð더 sales세일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ottery라터r리 tickets.티컷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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