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Lottery Tickets and Lottery Fund Act, Article 3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이 법에 따라 발행되는 복권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The Act on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Speculative Acts, etc. shall not apply to lottery tickets issued under this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