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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복권 및 복권기금법 › 제1장 총칙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Lottery Tickets and Lottery Fund Act, Article 3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이 법에 따라 발행되는 복권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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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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