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7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Lottery Tickets and Lottery Fund Act, Article 17 (Independence in Performance of Duties and Guarantee of Status of Members)

① 복권위원회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Lottery라터^r리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낫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external익스터늘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r오 interference인터^f피^r런스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② 제14조제2항제2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

(2)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2 shall섈 not낫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or오 relieved^r릴리^v브드 of어^v브 commission커미션 against어겐스트 his히즈 or오 her허 will,윌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the^ð더 sentence센튼스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2. 신체상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어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or오 injury.인저^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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