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복권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Lottery라터^r리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n안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복권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A어 party파티 to투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may메이 file^f파일 a어 challenge챌런지 against어겐스트 a어 member멤버 with위^ð드 the^ð더 Lottery라터^r리 Commission커미션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n인 which위치 fair^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cannot캐낫 be비 expected익스펙티드 from^f프^r럼 the^ð더 member.멤버

③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받은 복권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The^ð더 Lottery라터^r리 Commission커미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hallenge챌런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decide디사이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whether웨^ð더 to투 accept액셉트 the^ð더 challenge.챌런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mber멤버 against어겐스트 whom훔 the^ð더 challenge챌런지 was워즈 filed^f파일드 shall섈 not낫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④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ember멤버 may메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n안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