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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2조(복권위원회의 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ottery Tickets and Lottery Fund Act, Article 12 (Operation of the Lottery Commission, etc.)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복권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시기와 통지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1)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Lottery라터r리 Commission커미션 intends인텐즈 to투 convene컨v빈 a어 meeting미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each이치 member멤버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and앤드 agenda어젠다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urgent얼전트 convening컨v비닝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time타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may메이 be비 different디f퍼r런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Lottery라터r리 Commission커미션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② 복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복권위원회가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Lottery라터r리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Lottery라터r리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and앤드 so소우 resolves.r리잘v브즈

③ 복권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복권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3) Theð더 Lottery라터r리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inutes미닛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Lottery라터r리 Commission커미션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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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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