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2조(복권위원회의 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ottery Tickets and Lottery Fund Act, Article 12 (Operation of the Lottery Commission, etc.)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복권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시기와 통지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1) When the chairperson of the Lottery Commission intends to convene a meeting under Article 15 (1) of the Act, the chairperson shall notify each member in writing of the date, time, place, and agenda of the meeting at least five days before the meeting. However, where unavoidable, such as where urgent convening is necessary, the time and method of notification may be different as prescribed in the Lottery Commission Operating Regulations under Article 14.
② 복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복권위원회가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Meetings of the Lottery Commission shall be open to the public.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Lottery Commission finds disclosure inappropriate and so resolves.
③ 복권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복권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3) The Lottery Commission shall prepare minutes as prescribed in the Lottery Commission Operating Regulations under Articl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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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