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3조(수당과 여비)
Enforcement Decree of the Lottery Tickets and Lottery Fund Act, Article 13 (Allowances and Travel Expenses)
복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제1호의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llowances and travel expenses may be paid, within the budget, to members who attend meetings of the Lottery Commission.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a member under Article 14 (2) 1 of the Act attends in direct connection with the business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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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