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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1조(복권위원회의 위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Lottery Tickets and Lottery Fund Act, Article 11 (Members of the Lottery Commission)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복권기금 운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각 1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0.18, 2017.7.26, 2023.4.11, 2025.10.1>

In인 Article아터클 14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one원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ottery라터r리 Fundf펀드 at앳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gencies:에이전시즈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2. 행정안전부

2.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3. 국가보훈부

3.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4. 문화체육관광부

4.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5. 보건복지부

5.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6. 고용노동부

6.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7. 성평등가족부

7.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8. 국토교통부

8.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9. 중소벤처기업부

9.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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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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