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0조(복권위원회의 기능)
Enforcement Decree of the Lottery Tickets and Lottery Fund Act, Article 10 (Functions of the Lottery Commission)
법 제13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In Article 13 (2) 13 of the Act,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eans the following matters:
1. 법 제31조에 따른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guidelines on the issuance, management, and sale of lottery tickets under Article 31 of the Act;
2.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복권관련정보와 복권기금 운용실태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disclosure of lottery-related information and the operating status of the Lottery Fund under Article 32 (2) of the Act;
3. 법 제3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the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36 (1) 2 through 6 of the Act; and
4. 제16조에 따른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the enactment or amendment of the Lottery Fund Operation and Management Regulations under Article 16.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