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3조(복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복권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복권수익금의 배분ㆍ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복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

1. 복권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총발행금액, 발행조건 및 당첨금의 지급방법에 따른 구체적 내용 등에 관한 사항

3.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심의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복권발행업무의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

5. 복권의 등위별 당첨금 및 당첨금 비율 등에 관한 사항

6. 복권유통비용에 관한 사항

7.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9. 제24조에 따른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의 심의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10. 제27조에 따른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11. 복권의 판매 및 광고규제에 관한 사항

12. 최종 구매자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복권위원회는 복권으로 인한 과도한 사행성을 억제하고 중독을 예방ㆍ치유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전문개정 201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