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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및 벌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위임 및 위탁)

Act on Support for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rticle 74 (Delegation and Entrustment)

①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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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와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23.3.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veteransv베터r런즈 benefits,베너f핏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loan론 work워크 to투 a어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bank,뱅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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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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