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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및 벌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포상금의 지급)

Act on Support for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rticle 73 (Payment of Rewards)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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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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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조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보훈급여금을 수령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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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6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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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고요건,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ing페이잉 rewardsr리워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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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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