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포상금의 지급)
Act on Support for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rticle 73 (Payment of Rewards)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pay a reward for reporting, within budgetary limits, to a person who reports any of the following:
1. 제4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한 사람
1. A person who registered as a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or a bereaved family member or family member by false or other wrongful means in violation of Article 4;
2. 제5조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보훈급여금을 수령한 사람
2. A person who wrongfully received veterans benefits in violation of Article 5; and
3. 제6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A person who was determined to have a disability grade in a physical examination by false or other wrongful means in violation of Article 6.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요건,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requirements for reporting under paragraph (1) and the criteria, methods, and procedures for paying reward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