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양로지원)
Act on Support for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rticle 54-2 (Support for Care of the Elderly)
보훈보상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 중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Among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 man aged 65 or older or a woman aged 60 or older who has no person with a duty of support (meaning a spouse, parent, child, or the spouse of a child who has a duty of support;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including a person who has a person with a duty of support but who,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lacks the ability to provide support) may be supported at a State nursing hom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