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보훈재가복지서비스)
Act on Support for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rticle 53-2 (Veterans Home-Based Welfare Services)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may provide veterans home-based welfare services that support housework, health care, and emotional activities at home for the smooth daily life of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nd their bereaved families or families.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2) A person who intends to receive support under paragraph (1) shall apply to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for the support.
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및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3.4>
(3) The specific criteria for selecting the services and the persons eligible for support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