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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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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의료지원 및 그 밖의 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보훈재가복지서비스)

Act on Support for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rticle 53-2 (Veterans Home-Based Welfare Services)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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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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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및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3.4>

(3)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lecting설렉팅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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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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