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의3(심리적 재활 등)
Act on Support for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rticle 53-3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 The Minister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hall formulate policies on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services, such as psychological counseling, and carry out related projects for the psychological stability and social adjustment of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nd their bereaved families or families.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content and methods of support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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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