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진료)

①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4.20, 2026.2.19>

(1) Where웨어 military밀러테^r리 or오 police/fire펄리스 personnel퍼서넬 injured인저드 in인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jured인저드 in인 disasters디재스터즈 need니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for^f포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their^ð데어 injury인저^r리 or오 contract칸트^r랙트 an앤 illness일니스 (including인클루딩 injury;인저^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y^ð데이 shall섈 receive^r러시^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at앳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illnesses일너시즈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person's퍼슨즈 own온 intent:인텐트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제1항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2)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3)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t앳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bear베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상이처 외에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4)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or오 police/fire펄리스 personnel퍼서넬 injured인저드 in인 disasters디재스터즈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jured인저드 in인 disasters디재스터즈 who후 has해즈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have해^v브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below빌로우 the^ð더 grade그^r레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tracts칸트^r랙츠 an앤 illness일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at앳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the^ð디 injury인저^r리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medical메더클 care케어 at앳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may메이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023.3.4, 2026.2.19>

(5) The^ð더 spouse스파우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receive^r러시^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at앳 a어 veterans^v베터^r런즈 hospital하스피틀 or오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pay페이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costs카스츠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veterans^v베터^r런즈 hospital하스피틀 or오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⑥ 65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5.12.22, 2021.4.20, 2023.3.4, 2026.2.19, 2026.9.8>

(6) A어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65 or오 older오울더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at앳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veterans^v베터^r런즈 hospitals하스피틀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the^ð더 person퍼슨 would우드 bear,베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scope,스코우프 and앤드 upper어퍼 limits리멋츠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or오 support서포트 for^f포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