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보훈특별고용)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9조에 따른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등에 그 업체등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 추천이 곤란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recommend^r레커멘드 multiple멀터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fall^f폴 short쇼트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so소우 that^ð댓 those^ð도우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can캔 choose추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to투 employ.엠플로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recommending^r레커멘딩 multiple멀터플 persons퍼슨즈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need니드 not낫 recommend^r레커멘드 multiple멀터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2)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of어^v브 multiple멀터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hoose추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to투 employ엠플로이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recommended^r레커멘디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3.4>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order오더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to투 employ엠플로이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and앤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4) When웬 ordering오더^r링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to투 take테이크 up업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