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취업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Act on Support for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rticle 39 (Obligation of Enterprises, etc. to Give Priority in Employment)

①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전체 고용인원의 3퍼센트 이상 8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1)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mplementing임플러멘팅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employing엠플로이잉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atior레이쉬오우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of어v브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3 percent퍼센트 to투 8 percent퍼센트 of어v브 its잇츠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 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용비율을 9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able에네이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to투 findf파인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인 occupations아큐페이션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irð데어 abilities,어빌러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expand익스팬드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p업 to투 9 percent퍼센트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mplementing임플러멘팅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1.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3. 그 밖에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 또는 단체

3. Other어ð더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mplementing임플러멘팅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③ 제34조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정원이 5명 이상인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고용인원의 10퍼센트 이상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3)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hatð댓 is이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mplementing임플러멘팅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3 and앤드 has해즈 a어 quota쿼우타 of어v브 fivef파이v브 or오 more모 facultyf패컬티 and앤드 staff스태f프 other어ð더 thanð댄 teachers티처즈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employing엠플로이잉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at앳 or오 above어버v브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eachers.티처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