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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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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교육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Act on Support for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rticle 25 (Persons Eligible for Educational Support)

①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1. Military밀러테r리 or오 police/fire펄리스 personnel퍼서넬 injured인저드 in인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jured인저드 in인 disasters;디재스터즈

2.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2. Theð더 spouses스파우시즈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or오 police/fire펄리스 personnel퍼서넬 who후 died다이드 in인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died다이드 in인 disasters;디재스터즈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3.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4.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자녀, 미성년 제매

4.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minor마이너 younger영거 siblings시블링즈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or오 police/fire펄리스 personnel퍼서넬 who후 died다이드 in인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died다이드 in인 disasters.디재스터즈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지원은 그 사람이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2)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4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enrolls엔r로울즈 in인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before비f포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30 (including인클루딩 admission,애드미션 readmission,r리애드미션 transfer트r랜스f퍼 admission,애드미션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로서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3)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of어v브 living리v빙 and앤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who후 are아 military밀러테r리 or오 police/fire펄리스 personnel퍼서넬 injured인저드 in인 disasters디재스터즈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jured인저드 in인 disasters디재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have해v브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grade그r레이드 below빌로우 theð더 grade그r레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3항에 규정된 자녀가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교육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3.4, 2024.2.13>

(4) A어 child차일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s아터클즈 14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roughθ쓰r루 16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scertaining애서테이닝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of어v브 living.리v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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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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