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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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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금법

보훈기금법 제4조의2(기부금품의 모집)

Patriots and Veterans Fund Act, Article 4-2 (Soliciting Donations)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을 담당하는 기관(이하 "모집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모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soliciting설리서팅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2 and앤드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oliciting설리서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solicit설리싯 them.ð뎀

② 모집기관의 지정 요건 및 모집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soliciting설리서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Donated도우네이티드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and앤드 Invigoration인v비거r레이션 of어v브 Donation도네이션 Culture컬처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soliciting설리서팅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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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5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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