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보훈기금법

보훈기금법 제5조(기금의 지출)

Patriots and Veterans Fund Act, Article 5 (Expenditure of the Fund)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3.7.16, 2015.12.22>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spent스펜트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대부금, 반환금, 주택건축비, 예탁금, 대간첩작전 보상대책지원금, 의료시설등 운영지원비, 유가증권 매입금, 기금증식사업비, 국가유공자등 복지사업대여금, 보조금, 국가유공자등 복지지원비, 재해위로금, 지급이자, 출자금, 출연금, 보훈공단복지사업비, 재향군인회사업비

1. Loans,론즈 refunds,r리f펀즈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deposits,더파짓츠 counter-espionage카운터-에스피어나지 operation아퍼r레이션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medical메더클 facilityf퍼실리티 operation아퍼r레이션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securities시큐r러티즈 purchase퍼처스 money,머니 Fund-growthf펀드-그r로우θ스 project프r라젝트 expenses,익스펜시즈 welfare웰f페어 project프r라젝트 loans론즈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subsidies,서브서디즈 welfare웰f페어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disaster디재스터 consolation칸설레이션 money,머니 interest인트r리스트 paid,페이드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veteransv베터r런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elfare웰f페어 project프r라젝트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Korea코r리아 Veteransv베터r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oject프r라젝트 expenses익스펜시즈

2.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2.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deposits더파짓츠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비

3. Project프r라젝트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War워 Veteransv베터r런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4. 그 밖의 기금 조성경비 및 기금 운용에 필요한 부수경비

4.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raisingr레이징 theð더 Fundf펀드 and앤드 incidental인시덴틀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undf펀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6.5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보훈기금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