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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보훈기금법

보훈기금법 제3조(보훈기금의 설치 및 재원)

Patriots and Veterans Fund Act, Article 3 (Establishment and Sources of the Patriots and Veterans Fund)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Fundf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und")f펀드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7.16, 2015.12.22>

(2)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raisedr레이즈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urces:소시즈

1. 법률 제6760호 군인보험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보험저축원리금, 장려금 및 보장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

1.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amount어마운트 after애f프터 paying페이잉 insurance인슈r런스 savings세이v빙즈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incentive인센티v브 money,머니 and앤드 guaranteed게r런티드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디 Act액트 Repealingr리필링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6760)

2. 국가유공자등의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

2. Donations도네이션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forf포 theð더 self-reliance셀f프-r릴라이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3. 그 밖에 국가유공자등의 보상과 지원을 목적으로 기부된 성금 또는 재산

3. Other어ð더 donations도네이션즈 or오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mpensating캄펀세이팅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3조에 따른 전입금

4. Transfers트r랜스f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Veteransv베터r런즈 Welfare웰f페어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5. 제3조의2에 따른 차입금

5.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預受金)

6. Deposits더파짓츠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7.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출자(出資)한 회사 등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한 성금 또는 재산

7. Donations도네이션즈 or오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by바이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in인 which위치 theð더 Korea코r리아 Veteransv베터r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Veteransv베터r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8. 정부출연금

8.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기부되는 성금 또는 재산

9. Donations도네이션즈 or오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War워 Veteransv베터r런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0. 그 밖의 수입금

10.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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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5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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