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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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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금법

보훈기금법 제2조(정의)

Patriots and Veterans Fund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1.9.15, 2013.7.16, 2018.4.17, 2021.1.5>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대부금(貸付金)"이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말한다.

1. "Loans"론즈 means민즈 loans론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Merit메r릿 in인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c데머크r래틱 Uprising어프r라이징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pecial스페실 Missions미션즈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Discharged디스차지드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2. "대간첩작전(對間諜作戰) 보상대책지원금"이란 대간첩작전(공비소탕작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행에 따르는 제반 지원 및 보상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2. "Counter-espionage카운터-에스피어나지 operation아퍼r레이션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means민즈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forf포 all올 support서포트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companying어컴퍼니잉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counter-espionage카운터-에스피어나지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including인클루딩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to투 mop맙 up업 armed암드 communist카뮤니스트 guerrillas;거r릴러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3. "국가유공자등 복지지원비"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사업에 대한 지원금과 모범국가유공자에 대한 상훈비 및 격려비를 말한다.

3. "Welfare웰f페어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forf포 all올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self-reliance셀f프-r릴라이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and앤드 award어워드 and앤드 encouragement엔커r리지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exemplary이그젬플러r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4. "의료시설등 운영지원비"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병원 등에서 의료지원ㆍ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ㆍ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복지향상지원금과 그 밖에 보훈병원 등의 시설비ㆍ장비구입비 및 운영지원비를 말한다.

4. "Medical메더클 facilityf퍼실리티 operation아퍼r레이션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welfare웰f페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forf포 persons퍼슨즈 receivingr러시v빙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elderly엘덜리 care케어 support,서포트 and앤드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support서포트 at앳 veteransv베터r런즈 hospitals,하스피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receivingr러시v빙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elderly엘덜리 care케어 support,서포트 and앤드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pursuant퍼수언트 to투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persons퍼슨즈 receivingr러시v빙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receivingr러시v빙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costs,카스츠 equipment이큅먼트 purchase퍼처스 costs,카스츠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veteransv베터r런즈 hospitals,하스피틀즈 etc.엣세터r러

5. "재해위로금"이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을 말한다.

5. "Disaster디재스터 consolation칸설레이션 money"머니 means민즈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forf포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Merit메r릿 in인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c데머크r래틱 Uprising어프r라이징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Special스페실 Missions미션즈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War워 Veteransv베터r런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who후 have해v브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or오 other어ð더 disasters.디재스터즈

6. "보훈공단복지사업비"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의 사업비를 말한다.

6. "Veteransv베터r런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elfare웰f페어 project프r라젝트 expenses"익스펜시즈 means민즈 project프r라젝트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Veteransv베터r런즈 Welfare웰f페어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7. "재향군인회사업비"란 제3조제2항제7호의 재원으로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4조의2에 따른 사업비를 말한다.

7. "Korea코r리아 Veteransv베터r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oject프r라젝트 expenses"익스펜시즈 means민즈 project프r라젝트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Veteransv베터r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t,액트 being비잉 a어 source소스 of어v브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7.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6.5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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