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
Patriots and Veterans Fund Act, Article 10 (Fund Management Deliberation Committee)
① 기금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에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3.4>
(1) A Committee for Deliberation on the Fund for Martyred Patriots and Patriotic Fighters Projects and the Patriots and Veterans Fu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in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to deliberate on matters concerning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Fund and the Fund for Martyred Patriots and Patriotic Fighters Projects under Article 27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②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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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5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