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보훈기금법

보훈기금법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

Patriots and Veterans Fund Act, Article 10 (Fund Management Deliberation Committee)

① 기금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에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3.4>

(1) A어 Committee커미티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heð더 Fundf펀드 forf포 Martyred마터드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Patriotic페이트r리아틱 Fightersf파이터즈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Fundf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and앤드 theð더 Fundf펀드 forf포 Martyred마터드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Patriotic페이트r리아틱 Fightersf파이터즈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②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6.5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보훈기금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