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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보훈기금법 시행령

보훈기금법 시행령 제9조(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Patriots and Veterans Fund Act, Article 9 (Composition of the Martyred Patriots and Patriots Project Fund and Patriots and Veterans Fund Management Council)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14>

(1) Theð더 Martyred마터드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Patriots페이트r리엇츠 Project프r라젝트 Fundf펀드 and앤드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4, 2023.4.11, 2025.12.30>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국방부ㆍ국가보훈부 및 기획예산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사무총장 및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사무총장

2.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abled디세이블드 Veteransv베터r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Veteransv베터r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Veteransv베터r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t;액트

3.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독립운동사에 조예가 깊거나 보상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or오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who후 are아 well웰 versedv버스트 in인 theð더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theð디 independence인디펜든스 movement무v브먼트 or오 richr리치 in인 learning러닝 or오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4. 보훈업무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Persons퍼슨즈 richr리치 in인 learning러닝 or오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5. 기금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Persons퍼슨즈 richr리치 in인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or오 theð더 Martyred마터드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Patriots페이트r리엇츠 Project프r라젝트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rtyred마터드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Patriots페이트r리엇츠 Project프r라젝트 Fund");f펀드 and앤드

6. 변호사 및 회계사 등 채권관리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credit크r레딧 management,매너지먼트 such서치 as애즈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and앤드 accountants.어카운턴츠

③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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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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