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6조(허가의 요건 등)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금을 보유할 것

1. It잇 shall섈 hold호울드 the^ð더 capital캐퍼틀 or오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2);

2.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고 그 경영하려는 보험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物的)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한 업무와 관련된 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It잇 shall섈 have해^v브 sufficient서^f피션트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computer컴퓨터 systems,시스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and앤드 to투 carry캐^r리 on안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outsources아웃소시즈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the^ð더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outsourced아웃소스트 business;비즈니스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3.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shall섈 be비 reasonable^r리저너블 and앤드 sound;사운드

4.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으며,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4. Its잇츠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including인클루딩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who후 are아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shall섈 have해^v브 sufficient서^f피션트 capacity커패서티 to투 invest인^v베스트 and앤드 a어 sound사운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and앤드 shall섈 not낫 have해^v브 undermined언더마인드 the^ð더 sound사운드 economic에커나믹 order.오더

1. 제9조제3항에 따른 영업기금을 보유할 것

1. It잇 shall섈 hold호울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2. 국내에서 경영하려는 보험업과 같은 보험업을 외국 법령에 따라 경영하고 있을 것

2. It잇 shall섈 be비 carrying캐^r리잉 on,안 under언더 foreign^f포^r런 laws,로즈 the^ð더 same세임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the^ð더 one원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n안 in인 Korea;코^r리아

3. 자산상황ㆍ재무건전성 및 영업건전성이 국내에서 보험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을 것

3. Its잇츠 asset애셋 status,스태터스 financial^f퍼낸실 soundness사운드니스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soundness사운드니스 shall섈 be비 sufficient서^f피션트 to투 carry캐^r리 on안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shall섈 be비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4.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출 것

4. It잇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3.

1.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할 것(다만, 제1항제4호의 허가 요건은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1. It잇 shall섈 satisfy새터스^f파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relaxed^r릴랙스트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apply,어플라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2. It잇 shall섈 have해^v브 a어 sound사운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and앤드 social소우실 credibility크^r레더빌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