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7조(예비허가)

① 제4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inal^f파이늘 license"라이슨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apply어플라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or^f포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license.라이슨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예비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it잇 and앤드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license라이슨스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예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to투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예비허가의 조건을 이행한 후 본허가를 신청하면 허가하여야 한다.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grant그^r랜트 the^ð더 final^f파이늘 license라이슨스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license라이슨스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the^ð더 final^f파이늘 license라이슨스 after애^f프터 fulfilling^f풀^f필링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예비허가의 기준과 그 밖에 예비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licenses라이선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licenses라이선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