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Special Act on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Article 8 (Crime of Insurance Fraud)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or오 caused카즈드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o투 obtain어브테인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through^θ쓰^r루 insurance인슈^r런스 fraud;^f프^r로드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brokered,브^r로우커드 induced,인두스트 solicited,설리시티드 or오 advertised애드^v버타이즈드 insurance인슈^r런스 fraud^f프^r로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and앤드 a어 fine^f파인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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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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