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9조(상습범)
Special Act on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Article 9 (Habitual Offenders)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A person who habitually commits the crime under Article 8 shall be subject to aggravation of up to one-half of the punishment prescribed for that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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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