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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9조(상습범)

Special Act on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Article 9 (Habitual Offenders)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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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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