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1. "Insurance인슈^r런스 fraud"^f프^r로드 means민즈 an앤 act액트 of어^v브 claiming클레이밍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by바이 deceiving디시^v빙 the^ð디 insurer인슈^r러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cause,카즈 or오 content칸텐트 of어^v브 an앤 insured인슈어드 event.이^v벤트

2. "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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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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