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Special Act on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Article 3 (Relationship to Other Acts)
보험사기행위의 조사ㆍ방지 및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This Act shall apply in priority over other Acts to the investigation and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and the punishment of persons who commit insurance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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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