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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보안관찰법

보안관찰법 제9조(조사)

Security Surveillance Act, Article 9 (Investigation)

①검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보안관찰처분을 필요로 하는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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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司法警察官吏"라 한다)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2)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may메이 conduct칸덕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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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8.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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