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제8조(청구의 방법)
Security Surveillance Act, Article 8 (Method of Request)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보안관찰처분청구서(이하 "處分請求書"라 한다)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행한다.
(1) A request for a security surveillance disposition under Article 7 shall be made by a prosecutor submitting a written request for a security surveillance disposi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written request") to the Minister of Justice.
②처분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The written request shall state the following:
1. 보안관찰처분을 청구받은 자(이하 "被請求者"라 한다)의 성명 기타 피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1. The name of the person against whom a security surveillance disposition is request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spondent") and other particulars by which the respondent can be identified;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2. The facts constituting the ground for the request; and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검사가 처분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When submitting the written request, a prosecutor shall attach materials capable of proving the facts constituting the ground for the request and a written opinion.
④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청구서등본을 피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Upon making a request for a security surveillance disposition, a prosecutor shall without delay serve a copy of the written request on the respondent. In such cases, the provisions on service in the Civil Procedur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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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8.5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