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제10조(심사)

Security Surveillance Act, Article 10 (Examination)

①법무부장관은 처분청구서와 자료에 의하여 청구된 사안을 심사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case케이스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무부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dered오더드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wers:파워즈

1. 피청구자 기타 관계자의 소환ㆍ심문ㆍ조사

1. Summoning,서머닝 questioning,퀘스처닝 and앤드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2. 국가기관 기타 공ㆍ사단체에의 조회 및 관계자료의 제출요구

2. Making메이킹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to투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r오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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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8.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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