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제7조(보안관찰처분의 청구)
Security Surveillance Act, Article 7 (Request for Security Surveillance Disposition)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행한다.
A request for a security surveillance disposition shall be made by a prosecu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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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8.5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