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제24조(행정소송법의 준용)

Security Surveillance Act, Article 24 (Applicability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제23조의 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2004.10.16>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8.5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