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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안관찰법

보안관찰법 제25조(기간의 계산)

Security Surveillance Act, Article 25 (Calculation of Periods)

①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집행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이 경우 초일은 산입한다.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executed.엑서큐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②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기간은 보안관찰처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throughθ쓰r루 (4) was워즈 not낫 made메이드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③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이 있거나 징역ㆍ금고ㆍ구류ㆍ노역장유치 중에 있는 때, 「사회보호법」에 의한 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때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그 진행이 정지된다. <개정 2005.8.4>

(3) Theð더 runningr러닝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suspend서스펜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while와일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serving서v빙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detention,디텐션 or오 confinement컨f파인먼트 in인 a어 workhouse,워크하우스 while와일 serving서v빙 custody커스터디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Social소우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while와일 serving서v빙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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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8.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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