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제22조(경고)
Security Surveillance Act, Article 22 (Warning)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가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형사처벌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다.
Where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suspect that a person under security surveillance has violated or is likely to violate an obligation, a prosecutor and judicial police officials may urge compliance and warn that the person may suffer disadvantageous dispositions such as criminal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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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8.5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