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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안관찰법

보안관찰법 제19조(지도)

Security Surveillance Act, Article 19 (Guidance)

①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도를 할 수 있다.

(1)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and앤드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uidance가이든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recidivismr러시디v비점 of어v브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and앤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sound사운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into인투 society:서사이어티

1. 피보안관찰자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등을 관찰하는 것

1. Maintaining메인테이닝 close클로우스 contact칸택트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and앤드 constantly칸스턴틀리 observing어브저v빙 his히즈 or오 her허 conduct칸덕트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2. 피보안관찰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이행함에 적절한 지시를 하는 것

2. Giving기v빙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to투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on안 fulfillingf풀f필링 reportingr리포팅 matters;매터즈 and앤드

3. 기타 피보안관찰자가 사회의 선량한 일원이 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3. Taking테이킹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to투 become비컴 a어 good굿 member멤버 of어v브 society.서사이어티

②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피보안관찰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especially어스페시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recidivismr러시디v비점 of어v브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and앤드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범한 자와의 회합ㆍ통신을 금지하는 것

1. Prohibiting프r로히버팅 meetings미팅즈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committed커미티드 offenses어f펜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장소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

2. Prohibiting프r로히버팅 entry엔트r리 into인투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assemblies어셈블리즈 or오 demonstrations데먼스트r레이션즈 thatð댓 clearly클리어리 pose포우즈 a어 direct더r렉트 threatθ쓰r렛 to투 public퍼블릭 peace피스 and앤드 order오더 throughθ쓰r루 collective컬렉티v브 assault,어솔트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destruction,디스트r럭션 arson,아슨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3. 피보안관찰자의 보호 또는 조사를 위하여 특정장소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

3. Requiringr리콰이어r링 attendance어텐든스 at앳 a어 specific스퍼시f픽 place플레이스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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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8.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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