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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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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보안관찰법 제18조(신고사항)

Security Surveillance Act, Article 18 (Matters to Be Reported)

①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이하 "被保安觀察者"라 한다)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의 장(이하 "지구대ㆍ파출소장"이라 한다)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제공하는 거소를 주거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3, 2007.5.17>

(1)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shall,섈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portr리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police펄리스 box박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his히즈 or오 her허 residencer레지든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police펄리스 box").박스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lodging라징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s애즈 his히즈 or오 her허 residence:r레지든스

1. 등록기준지, 주거(실제로 生活하는 居處),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1. Registeredr레지스터드 domicile,다미사일 residencer레지든스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actually액추얼리 lives),리v브즈 name,네임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sex,섹스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2. 가족 및 동거인 상황과 교우관계

2.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amilyf패멀리 and앤드 cohabitants,코해비턴츠 and앤드 friendships;f프r렌드쉽스

3. 직업, 월수, 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

3. Occupation,아큐페이션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and앤드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family;f패멀리

4. 학력, 경력

4.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and앤드 career;커r리어

5. 종교 및 가입한 단체

5. Religionr릴리전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joined;조인드

6. 직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6.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7.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행한 관할경찰서 및 신고일자

7.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with위ð드 which위치 theð더 reportr리포트 as애즈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was워즈 made,메이드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and앤드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매3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구대ㆍ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3>

(2)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shall,섈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every에v버r리 thirdθ써드 month먼θ스 beginning비기닝 with위ð드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receivedr러시v브드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portr리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police펄리스 box:박스

1. 3월간의 주요활동사항

1. Major메이저 activities액티v버티즈 during두r링 theð더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2. 통신ㆍ회합한 다른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그 일시, 장소 및 내용

2. Theð더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of어v브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with위ð드 whom훔 he히 or오 she쉬 communicated커뮤너케이티드 or오 met,멧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and앤드 content칸텐트 thereof;ð데r러v브

3. 3월간에 행한 여행에 관한 사항(申告를 마치고 중지한 旅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vel트r래v블 made메이드 during두r링 theð더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vel트r래v블 thatð댓 was워즈 suspended서스펜디드 after애f프터 being비잉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4. 관할경찰서장이 보안관찰과 관련하여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instructed인스트r럭티드 to투 be비 reportedr리포티드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③피보안관찰자는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지구대ㆍ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보안관찰자가 제1항의 신고를 한 후 제20조제3항에 의하여 거소제공을 받거나 제20조제5항에 의하여 거소가 변경된 때에는 제공 또는 변경된 거소로 이전한 후 7일 이내에 지구대ㆍ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3>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police펄리스 box박스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Where,웨어 after애f프터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lodging라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or오 theð더 lodging라징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5),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police펄리스 box박스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moving무v빙 to투 theð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lodging.라징

④피보안관찰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10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거주예정지, 여행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구대ㆍ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의하여 거소제공을 받은 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제20조제5항에 의하여 거소변경을 신청하여 변경결정된 거소를 거주예정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3>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intends인텐즈 to투 move무v브 his히즈 or오 her허 residence,r레지든스 travel트r래v블 abroad,어브r로드 or오 travel트r래v블 while와일 absent애브선트 fromf프r럼 his히즈 or오 her허 residencer레지든스 forf포 ten텐 days데이즈 or오 more,모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planned플랜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planned플랜드 travel트r래v블 destination,데스터네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or오 police펄리스 box:박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lodging라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move무v브 his히즈 or오 her허 residencer레지든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lodging라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5)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lodging라징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change체인지 was워즈 decided디사이디드 as애즈 theð더 planned플랜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⑤관할경찰서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port.r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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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8.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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