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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보안관찰법

보안관찰법 제17조(보안관찰처분의 집행)

Security Surveillance Act, Article 17 (Execution of Security Surveillance Disposition)

①보안관찰처분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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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지휘는 결정서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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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escapes이스케이프스 or오 whose후즈 whereabouts웨r러바웃츠 are아 unknown언논 forf포 one원 month먼θ스 or오 more,모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When웬 theð더 cause카즈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cision.디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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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8.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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