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제16조(결정의 취소등)

①검사는 법무부장관에게 보안관찰처분의 취소 또는 기간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1)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o투 revoke^r리^v보우크 a어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renew^r리누 its잇츠 period.피^r리어드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it잇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와 그 청구의 심사ㆍ결정에 대하여는 보안관찰처분청구 및 심사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nd앤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ecisions디시전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quests^r리퀘스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thereon.^ð데^r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