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제15조(의결서등)

Security Surveillance Act, Article 15 (Written Resolutions)

①위원회의 의결은 이유를 붙이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기명날인하는 문서로써 행한다.

(1) Resolutions^r레절루션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bearing베^r링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seals실즈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②법무부장관의 결정은 이유를 붙이고 법무부장관이 기명ㆍ날인하는 문서로써 행한다.

(2) Decisions디시전즈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bearing베^r링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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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8.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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