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제14조(결정)

①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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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결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보다 유리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not낫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more모 favorable^f페이^v버^r러블 to투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an^ð댄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resolution^r레절루션 is이즈 made.메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