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제13조(피청구자의 자료제출등)
Security Surveillance Act, Article 13 (Submission of Materials by Respondents)
①피청구자는 처분청구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 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자기에게 이익된 사실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1) A respondent may, within seven days from the date a copy of the written request is served, state in writing facts favorable to him or her to the Minister of Justice or the Committee and submit materials.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자 및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심문ㆍ조사하거나 공무소 기타 공ㆍ사단체에 대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Where it deems necessary, the Committee may summon, question, and investigate the respondent and other related persons, may make inquiries to public offices and other public or private organizations, and may request the submission of relevant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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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8.5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