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9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ealth and Medical Personnel Support Act, Article 9 (Designation, Operation, and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Specialized Health and Medical Personnel Support Institutions, etc.)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이하 "인력지원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nel퍼서넬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1.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보건의료인력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support서포트 work;워크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4.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Any에니 other어^ð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support서포트 work.워크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ersonnel퍼서넬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1.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담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할 것

1. Having해^v빙 secured시큐어드 at앳 least리스트 two투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ersonnel퍼서넬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2. Having해^v빙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termines더터먼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12.12, 2026.6.30>

(3)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support서포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hown숀 in인 Table테이블 2.

④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ersonnel퍼서넬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next넥스트 year이어 by바이 October악토우버 31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for^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each이치 year이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support서포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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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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