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8조의2(보건의료인력등의 추가 인력 배치 권고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Health and Medical Personnel Support Act, Article 8-2 (Criteria for Recommending Deployment of Additional Personnel such as Health and Medical Personnel)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 기준을 말한다.
"Criteri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4 (3) of the Act means the criteria in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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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