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10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Health and Medical Personnel Support Act, Article 10 (Entrustment of Busines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력지원전문기관 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to투 a어 personnel퍼서넬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1.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 등 신고의 접수

2.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tatus,스태터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

3.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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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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