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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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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8조(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Health and Medical Personnel Support Act, Article 8 (Entrustment of Counseling and Support Work for Health and Medical Personnel, etc.)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이하 "보건의료인력등"이라 한다)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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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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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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